〈앵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사측이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에 반대하거나 현대차의 로봇 도입을 막기 위한 요구 역시 합법적인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난 4월 23일 집회 :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커지는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시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의 몇 배를 달라는 식은 가능하지만, 이익과 직접 연동하는 건 주주 등 제3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같은 경영상의 결정도 계획이나 착수 단계에서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이 전근을 가야 하거나, AI와 로봇 투입으로 직원들의 해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교섭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노조가 이런 의제로 파업하겠다고 신청해도 노동위원회가 허가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해당 의제에 대해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제들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건 가능하고, 지침 발표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맺은 성과급 단체협약도 유효합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지침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경영계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가 여전히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시행 지침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파업 등 갈등이 불거지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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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진짜 알수없는 정부다 ㅋㅋ제발 탄핵좀합시다
이걸 알고 노랑봉투법 한거군아
연봉 몇배로 달라고 또 파업하겠군
실수한거 알겠지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해서 1벌100개로 노란봉투 실수한거 만회해야지
삼성sk는 제외 ㅋㅋㅋㅋ같은법 다른해석 ㅋㅋㅋ
다 해고 시키고 다시 뽑아라~ 최저임금보다 조금만 더 주면 일할 사람 널렸다~!
ㅋㅋㅋ 노봉법땜에 기업, 나라 망한다 했제?
독재, 공산화, 중국화 시작입니다. = 입틀막법, 안면인식법, 노봉법, CBDC추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마약수사 예산 삭감, 방위 출신 국방부장관(탈영 의심), 방첩사 해체, 북한 군사분계선 남하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지속적인 연장, 선관위 사태 묵살, 국민청원 묵살, 정부가 보증금 관리, 정부가 대기업 영업이익 호시탐탐 노림, 공산당식 무지성 돈 퍼주기 후 세금 폭탄, 고의적인 태극기 뒤집기, 절차 무시한 탄핵,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함 등등
다음 정권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빠따들고 손볼 사람 뽑을거다.
로봇도입은 또 무슨 교섭대상이냐 ㅅㅂ
먼저 요구한놈들은 합법이라 노동부장관이 앞장서서 성과급 받아주고 이제부터는 불법이다? 이게 정부와 민주당이 외치는 공정이냐..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이재명은 꿈에서 깨어나라..말로써 통치 하지말고 법으로 해라…이재명의 지능..전라도로 안간다고 하니까 대뜸 불법이라고?? 니가 법이냐?? 웃기네 빨리 개정 하든가 폐기해라..그렇게 반대해도 밀어부쳐 통과 시킬땐 몰랐지…바보들의 행진..이제 민노총 또 들고 일어난다..
진짜 손대는 것마다 다 망치고 있네..ㅋㅋㅋㅋㅋ
이제 대정부 파업으로 번지겠구먼~~~노동계여 불공정에 분노하고 대정부 투쟁으로 노동계의 공정한 권리를 쟁취하자~~~곧 광화문에서 열릴듯~~~
죄멍이 지지율 18프로 직행하겠네~~~영후니는 노동계출신 에서 정치인 다됐네~~얼굴도 좋아지고 기름기도 생기고 포동포동 하고~~잘먹고 잘자나바
본사 파업 그만 보고싶어요
나두 대기업 협력사 근무중이요
파업할 때마다 내 급여가 줄어듭니다.
노란봉투는 사측과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도구일뿐 이는 정치인의 표얻는 대표적 수단의 하나인듯
ㅋㅋ 노조들 지지율까지 떨어지면 지지율 10퍼센트대 곧 보겠네 지 발등 지가 찍은 바보들
민주당이 무슨짓을 해도 지지하는 20%에 국민의 피해는 뒷전으로 노란봉투로 사측과 노동자를 갈라치기해서 표를 얻는중
젤 코메디는 삼성노조 15프로 요구하다 뺀찌먹고 코너몰린거 노동부 장관이 합의 중재한다고 가서 좀 낮추고 십프로 넘게 주는걸로 해주고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 아직도 있을걸..
그게 정상이냐? 지가 직접 성과급 중재해줌..ㅋㅋㅋ
삼성,sk노조만을 위한 법ㅋㅋ
법도 내로남불적용ㅋㅋ
사람가리는 법이 요있네?ㅋㅋㅋㅋ
아직 이 정부의 행정 관료들은 정상인들이 남아 있구나. 이념에 절어서 그저 착해 보이는 것,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들이 생각 없이 만든 법 때문에 똑똑한 행정 관료들이 고생이 많네ㅠㅠ
삼성전자 이익을 뜯어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라도 반도체 단지 반대한다니까 갑자기 무슨 지침을 마련하는 거 보소
저게 맞지 복지가지고 파업이 가능하면
탕비실 과자도 비싼거로 바꿔달라고 파업하면 다 받아줘야지
지들이 노봉법 통과해놓고 ㅋㅋㅋㅋ
삼전은? 공정하게 안하나? 이재명정부 응원했는데 실망이네
회사 불이익 나면
뱉어 내라 줄게
제발 다 짤리고 길바닥 나앉았으면🙏
울산 현대차 좌좀들 통수당했네ㅋㅋㅋㅋ
아따 이래서 쌍도는 안된당께~ 우덜땅에 공장세워주랑께~ 가뭄은 알아서 해결 하랑께~
누가 촌구석 7시 우덜랜드에서 살고 싶겠냐ㅋㅋ 7시 나라는 한국인 아니다ㅋㅋㅋ
ㅋㅋㅋㅋㅋ전라도로 반도체공장 못 간다라고 노조들이 하자마자 노조 까기 시작하네.
그 전까지는 지들이 나서서 교섭해주다가 전라도로 못 간다 하자마자 까기
성과급 가지고 파업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걸 파업 못하게 할 거면 노봉법은 왜 만들었냐 ㅋ
노동권은
노동자의 생존과 관계된 사안만임
급여 복지 축소 이유없는 해고등
삼성 노조가 지껄이는건
경영권과 주주권익을 침해하는것임
꼬우면 니들이 돈모아서 반도체 회사를 만들던가
그럼 니들끼리 나눠먹을수 있잖아.
지분 51%이하를 가진 경영진이
주주총회 의결없는 노사협약은 횡령배임의 중범죄임
현대차애들 파업하면 진짜 불법파업으로 다 손해배상청구해라
병신같은 법만들고 고생이 많타.
일하는것으로만으로도 감사히 여겨라…ㅈ소나 밑에 기업가면 저런걸 생각도 못하지
그럼 삼전때 장관이 쪼르르가서 지가 한 합의마냥 홍보한건 뭐임? ㅋㅋㅋㅋㅋ
사기업은 성과급 내놓으라 파업, 공기업은 지방 못간다 파업,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드러누워 떼쓰던것들 선동해서 성장한 민주당 나으리들 열심히 해결해보시길? ㅋㅋㅋㅋㅋ
곧 또 파업 하것네 정부와 맞써는
적당히 해라~ 노랑봉투법 없어지기 전에~
N% 성과급 노동부장관 주재로 주기로 강제로 합의당한것도 백지로 되돌려라
ㅋㅋㅋㅋ 미쳤네. 아니 그럼 지난번 것도 불법파업이네?ㅋㅋㅋ 영업이익 손실난거 직원에게 물려야지~~~
호남 반도체 얘기나오니까 이제와서ㅋㅋㅋ 그걸 믿으라고ㅋㅋ역시 좌파정부 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