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노동부 지침 발표 / KBS 2026.09.03.



회사의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삼성전자 일부 노조가 이른바 ‘N퍼센트 성과급’을 요구하며 예고했던 파업은,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단체협약은 새 지침과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공장 신설과 이전 결정’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인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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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omments

  1. 앞으로는 안된다 다만 향후 수백조의 근로소득세를 걷을수도 있는 삼전닉스의 10년 계약은 유효하다.
    실리콘이여 영원하라 …
    반도체는 신이다…

  2. 이재명, 지가 대선핵심공약으로 노란봉투법을 연내추진한다고 공약해서, 바로 추진하고
    민주당이 그 공약대로 강행처리했는데
    이제 지들이 시행하는 모든것들이 노조때문에 가로막히게 생겼으니까
    바로 막아버리네 ㅋㅋㅋㅋ 그러다 정권바뀌면 또 노조편드는 야당이되어 보수정부한테 노란봉투법을 함께 또 디밀겠지.

  3. 매출 높으니 사장이 기분좋아서 더 줄 수도 있지, 그리고 노동자가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익이든 매출이든 %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자체가 노동자가 아닌데 결정이 참 오래도 걸린다.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인가? 자본주의에서?

  4. 소급적용해라 다른기업 노동자들 뿔난다 형평성에 맞추어라. 솔직히 삼성전자 공돌이 공수니들 도둑질 한거 맞자나 제자리로 돌려놔라

  5. 이재용한테 삼성 노조 설립 허용하라고 압박한 문정권과 민주당, 그 노조는 전대미문의 파업을 일으키고 이익금을 사원들이 꿀꺽하게 방치하다 못 해 쫓아가서 타결 압박한 이정권과 민주당..그걸 치적이라고 자랑질 했다가 후유증으로 삼성 그룹 직원간 불화와 갈등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국민 위화감,박탈감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욕먹자 이제와서 안되겠으니 성과급 요구는 불법…그 때도 이런 우려를 지적했던 말들이 많았는데 개무시…노동장관인지 뭔지 하는 얼탱이가 노사대표 양쪽으로 손잡고 합의했습니다! 라고 허벌죽 웃는 모습이 가관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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