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K] 중국, 10대 미성년 범죄 기승 / KBS 2026.11.05.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의 한 무인가게.

노란 머리의 남성이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물건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가게 안에서 물건을 빼내고 다른 한 명이 문밖에서 검은 가방에 물건을 쓸어 담습니다.

가게 주인이 폐쇄회로 CCTV를 보고 경고 방송을 보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챙겨 달아납니다.

경찰 수사 끝에 두 명 모두 체포됐고 도난 물품도 전량 반환됐습니다.

이들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중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10일간의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최근 중국 미성년 범죄가 팀을 이루어 이뤄지는 등 더욱 대범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샤오쥔저/중국심리학회 위원 :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 책임감 분산 효과가 발생해 죄의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형법을 개정해 12살 이상 14살 미만 미성년자도 고의로 중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10대 미성년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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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1. 형사처벌하는 건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임.. 중국보고 배워라~

    범죄자인권은 아예 신경끄고, 피해자인권 보호에만 집중하고~ 범죄자 따위에 인권 운운하는 건 아니지~ 이게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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