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물리는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인상한 지 1년 만에, 아예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법원이 이미 위법 판단을 내렸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H-1B 비자는 IT와 의학, 경영, 금융 등 전문 분야 외국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통상 천 달러 수준이던 이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해 9월 : “10만 달러를 (수수료로) 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인을 고용하세요.”]
1년짜리 한시 조치였던 이 포고령이 다음 달 만료되면서 미국 국토안보부가 정식 규정으로 바꾸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수료는 10만 3천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한 달가량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연방법원이 앞서 의회 승인 없는 수수료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법정 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 수수료를 둘러싼 트럼프 진영 내부의 시각차도 여전합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은 찬성하지만, 빅테크 등 재계에서는 고숙련 인력이 미국 내부에 부족하다며 반대합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지난 5월 : “미국 기업들은 이곳(인도)의 고숙련 인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는 통상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해 왔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내 글로벌 기업이 주로 H-1B를 활용해 온 만큼, 이번 수수료 인상의 직접 타격도 이들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 승인자 출신국을 보면 1, 2위는 인도와 중국이고 한국은 1% 안팎으로 5위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 자체가 굳어지면 국내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자료조사: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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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너네 국민끼리 임금도 10배 올리고 물가도 20배 올려가며 스스로 만들어 써봐. 행복할거야.
미국이 어쩌다 저래 됐냐! 안타깝다! 망조다.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부정선거 땜에 한국도 지금 아주 심각 함, 대통령 이런게 일도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고. 지가하면 다 잘할거 처럼 말하더만.. 내려와서 재판 받아라!
전문직 비자 갯수도 총액 제한 있는데… 핵심 인력 외에 스폰 받지 않으면 실질적 막히네요….해외 기업 일반 엔지니어들 합법적인 비자로 공장 설비 인력 교육하는 방법 자체가 막히는 군요… 다른 비자로 들어오는 편법은 마가 변태들 신고로 또 조리돌림 당할수 있으니… 염병할 해외기업 투자하라는 하라는 소리인지
역시 트럼프야!!!
ㅋㅋ 그래 그럼 미국에서 안 하면되겄내
근데 그러면서 데이틔센터 왜 지어놓는거냐?
함국놈들이 미국 인재 걱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할아버지 좀 많이 잘못 생각하는듯한데..
10만달러가지고 약하다. 3배 올려라. 미국은 이제 제조업 버려라
미국사업철수해라
고립되고싶어서 발광을해요
트럼프는 엑스맨이냐? 미국망하게할라고 대통령한겨?
일억 사천이 아니라 14억으로 올리지 아예~~
핵폭탄, 달나라 간 새턴5 로켓, 제트엔진, 인터넷, 테슬라/스페이스X, 구글, 코비드백신, 엔비디아AI칩… 다 이민1세대가 만든 거 아닌가.
미국 같인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백인들이 뭐가 아쉬워 젊은 시절에 책상에 앉아 전기, 기계, 생명과학, 화학 등등 어렵게 공부 하겠어요.
신선노름 국립공원 레인져나 하려하지.
참 창의적으로 나라말아먹네
ㅋㅋㅋ 잘한다 도라버린 도람푸
H1B 비자를 전문직비자라고 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무식함을 자랑하고 그걸 진짜라고 믿다니 ! AI 돌려보면 정확히 알걸!
함 뭐 되어봐라~~~
저런다고 미국인을 고용할까…. 미국인들이 대학/대학원을 유학생들만큼 다녀야 커버가 가능하지.. 그럼 미국에서 사람들을 못찾으면? 능력이 없어도 미국인들을 고용할까? 아니지. 그냥 관련 부서 전체를 인력구하기쉬운 해외로 빼버지. 결국 미국내 일자리, 미국 세금만 더 줄어들겠지. 멍청이.
한반도 전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일 북한 때리기에 나서고 있고 트럼프는 김정은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했음 눈치껏 살아남으시길 😮😮
미국 안가고 다른 국가 가는게 나을 듯.
개만힌국은 중국 불체자 범죄 일자리 만행 저지르는거 보고도 이걸 이해를 못하네 능지수준 ㄹㅇ
쟤네는 저걸 계속 그냥 놔두네 ㅋㅋㅋ
망해가는 나라! 정신차렷! 이놈!
진짜 빡대가리.
미국을 혼자 말아먹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를 못하는 클라스~
역시 트황~
저러묜 본인들 손해 아니야?
진짜 노망인가?
엔지니어 대졸 초봉이 8~10만불임 현실적으로 최소 중견급 이상만 스폰 가능 했었고 즉 기업서 초봉 투자도 못할거면 인재도 아니지 ㅋㅋㅋㅋㅋ 뭔 인재 소리 하고 있어 ㅋㅋㅋㅋ 능력없는 모지리 쩌리들 뭉개면서 자처해서 싼값에 연봉제시 하고 평균 연봉 떨어트려 취업시장 개판만들지 말고 자국으로 꺼지란 소리임
ㅎㅎ 그 친구들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갈 뿐
아무래도 트럼프는 시진핑 푸틴이 돈 모아서 만든 대통령이 맞는 것 같다
ㅋㅋㅋㅋ 이정도면 러시아 간첩이 아닌가싶다 미국을 망하게하는거 같음
외국인 고용 안 하고 순수 미국인들 (그 기준도 애매함… 얘들이 말하는 미국인은 유럽계통 백인 이민자인가 다른 인종 포함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들인가)만 고용하면 미국이 얼마나 앞서나갈지… 미국 영국 애들은 영어를 무기삼고 유럽애들은 단지 지들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인종들 엄청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본인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무식한지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거 같음 뭐 세상이 서로 돕고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선순환이 되는건데 이건 뭐 툭하면 이민자 탓하고 다른 인종 탓하고… 쯧쯧
스스로 망조의길로 들어섰네
잘됐다
앞으론 미국에 전문직 절대가지마라
그동안 전세계 인재들이 미국에 몰려들어 미국의 경제번영에 이바지했는데
스스로 막아줘서 고맙다
머리가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