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의 ‘N% 성과급 요구’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등에 나서면 합법적 쟁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내놨습니다.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국가나 주주 등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 등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내 분배하라는 요구는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N%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협의는 가능하지만, 이를 노조법상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면 노조 파업 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존의 노사협약은 유효합니다.
노동부는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교섭이나 쟁의행위도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사업 발표나 착수 단계에서는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며,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 공장의 로봇 아틀라스 투입 같은 신기술 도입 역시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교섭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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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조합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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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도 성과급 토해내라!! 기업이 망하든 말든 집단 이기주의!! 다 내보내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올 젊은세대 많다!! 노동법 통과시킨 국개들과 노동부 장관 책임져라!!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
기업은 세계와 경쟁을 하려 재투자도 한다!! 삼성 직원은 충분한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성과급을 달라며 파업하는데..동업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다. 노동자인데 기업을 망하게 하려 한다!! 노란봉투법 폐기하라!
주주들에게도 배당이 안 돌아갔는데 성과급을 달라며 파업을 하고 회사는 안중에도 없다!! 다른 회사도 노란봉투법으로 다들 성과급 달라며 파업한다 하고..노란봉투법 폐지시켜라!!!
노란 봉투법 통과시킨 민주당 국개의원과 노동부 장관은 책임져라!! 반도체 삼성노조는 연봉 만으로 충분하다! 성과급으로 파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악법을 밀어부쳐 부작용이 생기고 피해는 국민들 몫이냐!! 나라가 개판이다!!
아니 노란봉투법은 뭐든 다 되는 거 아녔습니까?? ㅁㅊ자들아?ㅋㅋㅋㅋㅋㅋ
투쟁? 갑과을 지금은 뒤바뀜! 지겹다 지겨워 노조의 억지
그러게 왜 노봉법 단순히 통과시켰냐 망할 민찢당아
노동자는 일이나 잘할생각해야지
속이 시원하네
2찍이 문제야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법좀만들어라
쟤네들은 귀족노동자들이라 쟤네들의
위한법은필요없음
당연하지 이넘들아~
그거 주주권리 침해잖아
김민석 출똥! 노란봉투법 개정해라!
문조털래유들의 똥을 치워라!
흑자봐도 우린 3년째 임금동결인데
황다예이거 괘씸 제대로해야!! 성과급 불법 파업 협박은 강력조치해야한다!!
성과급 궤변주장 마구 성과급 밝히지못하게해야한다, 불법 파업 겁박하지말라
다 잘라라
기업 어려워지면 월급 제로 부터 해야
진짜 당연한소리아니냐? 상식이 어디까지 무너지는거냐
투자자냐? 기업이 돈 못벌면 임금 내릴거야 머야?
싹다 AI로 바꿔버려 그냥
적당히키웠어야지
성과금은 임금이 아닌건 다알고있는 것이다. 우리회사도 성과금 조금준다고 파업 안한다. 그냥 그건 주는데로 받을수밖에 없는것이다. 파업하면 불법파업이 되는것이다. 성과금은 임금이 아니라서 파업 못한다.
ㅉㅈ명 할줄아는게뭐임
깡패 노조입니다.
어느샌가 권리인양 저ㅈㄹ하는거 꼴보기싫다
진작 있었으면 좋았을 조항이네요.
삼성 귀족 노조때문에 사회 갈등만 심화되고 여러모로 큰 부작용을 낳아버렸으니까요.
원래 안되는거야 파업하면 수조의 영업손실을 뒤집어 쓸수 있기 때문에 노조파업 자체가 안되는거야. 노사 협약 주터 깨자.
노란봉투 통과시키고 노조들 미쳐 날뛰니 감당이 힘들겠지…
N퍼센트 요구할거면 주식들고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려라
대법원 판례에 성과급은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몇 번을 판결 내렸어~ 자 지켜 보자규~
이기적으로 파업하는 애들 다 짤라라 그리고 다 자동화 시켜버러야 함 🤬
무급으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급여 받고 일 하는 놈들이 성과급 안준다고 파업 하는 게 말이되냐 ㅋㅋ